외교부

 1.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6.11.19.~20, 페루 리마)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21개 회원국간 논의가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3.3~4, 페루 리마)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 등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금년도 APEC 회의 일정
- 정상회의 : 11.19-20, 리마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11.17-18, 리마
- 통상장관회의 : 5.17-18, 아레키파
- 고위관리회의 : (2차) 5.14-15, 아레키파 (3차) 8.27-28 리마, (최종) 11.14-15, 리마


2. 금년도 APEC 의장국인 페루는 ‘질적성장과 인간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중소기업의 현대화, 인적 자원 개발,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을 4대 중점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특히 아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ㅇ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 FTAAP 실현을 위한 개도국 FTA 협상역량 강화 2단계 사업(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추진 방안, WTO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한 APEC의 기여 방안 등을 협의

* APEC 회원국들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2015년초부터 추진 중이며, FTAAP의 기대효과, 정책 권고 등 연구 결과를 2016 정상회의(11.19~20, 리마)에 보고 예정

ㅇ (중소기업의 현대화) 2015년 채택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 이행방안이 논의될 예정

ㅇ (연계성 및 서비스경쟁력 로드맵) 201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연계성 청사진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2015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후속조치로 ‘서비스경쟁력 로드맵’ 작성을 위한 구체 사항이 논의될 예정

※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은 아태지역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와 역내 서비스 협력 및 교역 확대를 위한 2025년까지의 목표와 구체 행동계획을 담은 중장기 전략문서

3.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 중소기업 현대화, 인적자원 개발 등 핵심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ㅇ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FTAAP 개도국 FTA 협상역량 강화 2단계 사업 추진 방안, 신규로 제안할 예정인 ‘서비스 교역 규제환경 평가사업’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토록 노력할 예정

※ 서비스교역 규제환경 평가사업: APEC 회원국들의 서비스 교역 관련 규제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 개발 사업

ㅇ (중소기업의 현대화) 우리 주도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촉진 2단계 사업 진행계획,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GVC 참여촉진 사업(신규)을 회원국에게 소개할 예정

※ 중소기업 GVC 참여 촉진사업 : 전기·전자 등 5개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미국, 필리핀 등 참여중

※ 중소기업 국제화지표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판단하는 분석틀을 마련하고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도출

ㅇ (연계성 및 서비스경쟁력로드맵) 아태지역에서의 연계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APEC 교통카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작성을 위한 우리의 기여방안을 소개할 예정

※ APEC 교통카드 사업 : 아태지역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최근 T/F 회의 개최(2016.2월, 서울)

ㅇ (인적자원 개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청년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APEC 차원의 기여방안을 담은 ‘APEC 청년 고용 및 창업 확대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 끝.